병역 비리 등에 이르기까지)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이자 논란거리가 되어왔다. 특히 병역기피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논란 역시 계속해서 가열되어 왔다.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 양심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여 군 복무를 대신해 다른 업무를 수
병역 비리 등에 이르기까지)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이자 논란거리가 되어왔다. 특히 병역기피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논란 역시 계속해서 가열되어 왔다.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 양심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여 군 복무를 대신해 다른 업무를 수
병역 비리 등에 이르기까지)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이자 논란거리가 되어왔다. 특히 병역기피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논란 역시 계속해서 가열되어 왔다.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 양심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여 군 복무를 대신해 다른 업무를 수
인권’ 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인권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로 어떤 특정한 인간(이단이 아닌 종교를 가진 사람만이 인간인 것은 아니다) 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아니기 때문이다.
제3장 . 한국의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이 처한 현실
제1절. 서
이 글은 한국에
병역거부와 감옥살이를 택한다. 물론 계상에게 주어진 것은 따스한 온정이나 격려보다는 ‘양심적병역거부’와 ‘여호와의 증인’이 한국사회에서 갖는 ‘반사회성’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들이다. 실제로 이처럼 차별과 인권침해 속에서 평화와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현재(2007년 10월 15일 기준)
병역거부자에 대한 예외 규정이 전무한 관계로 인해 '군사 항명죄' 혹은 '병역법 위반자'로 고발되어 일괄적으로 징역에 처해지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황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역사는 일제시대의 신사참배거부 및 징병거부로부터
병역거부자에 대한 예외 규정이 전무한 관계로 인해 ‘군사 항명죄’ 혹은 ‘병역법 위반자’로 고발되어 일괄적으로 징역에 처해지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황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역사는 일제시대의 신사참배거부 및 징병거부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형생활을 하고 '전과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보도되면서 양심의 자유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과거 반공과 냉전의 논리만이 허락되었던 권위주의 체제하에 '이단' 종교에 빠진 '병역기피자' 라는 이중의 낙인 아래 외면되었던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의 인권문제
병역거부권의 역사
인권 문제를 다루는 국제 연합의 주요 보조 기구인 인권에 관한 유엔 위원회는 1971년 이래로 양심적병역 거부 주제를 다루어 왔다.
1971년 3월 22일 결의문 11 B(XXVII)에서 위원회는 사무총장에게 종교의 권리와 실천의 차별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작성된 국가별 자료에 포함된 양